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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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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밭
1
광장
1
신라
1
정진
1
화우
1
푸른
1
천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은택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8구합68965 판결
 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2016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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